담뱃값 만원으로 인상? 결론, 건강증진부담금

뉴스를 보니 담뱃값 담뱃값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왜 담뱃값을 인상하려고 하는지, 건강증진부담금이란 무엇이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피는 남자 사진

 

담뱃값 인상 얘기 나오는 이유

 

담뱃값 인상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그 텀이 길고, 가장 최근에 인상한 것은 2015년 1월로 9년 만에 인상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담뱃값의 인상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담배생산회사의 수익성, 국민건강, 세수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담배회사의 수익성과 세수확보에 중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게 된 것에는, 금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담뱃값 인상을 먼저 거론하였다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실제 이전에 담뱃값 인상 전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금연정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격 인상 이후에는 금연구역도 많이 생기고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금연 정보 및 담배광고 규제, 금연치료 및 담배건강 경고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관련 데이터 연구하는 사진

 

건강증진부담금이란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필요한 세금으로, 주로 술, 담배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살 때 원가 대비해서 대부분은 세금이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텐데 그 세금이 바로 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건강증진부담금으로는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의 개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징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에 사용되어 국민의 건강을 올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담뱃값 인상 결론

 

담뱃값을 8천원 또는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가 쭈르륵 떠있어 걱정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담뱃값 인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수준으로(현재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 올리는 방안을 밝혔지만, 이러한 반발성 분위기를 읽은 탓인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담뱃세 인상 검토는 시간문제로 조만간 담배가격 인상이 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기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유도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금연을 이끌어야지 가격인상으로 인한 세수확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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