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사례

안녕하세요? 병원, 미용실, 애견유치원, 동물병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일 해고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사례

 

일단 글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글 작성자인 저는 일반인으로 노무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직접 겪거나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니 조금 더 전문적이고 확실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 신청전 알아야 할 것
2.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 입증
3.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3-1. 실업급여 신청절차
   3-2. 해고예고수당 신청절차
4. 마무리

 

해고예고수당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한다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에 의해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당일해고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당하면 한 달 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 이유는 당장 해고 당했을 때의 생계 및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데까지의 유예를 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이러한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30일 이내에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 입증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경우에는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입증하려면 해고예고통보 문서와 같은게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냥 자기 멋대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전 약 10개월 11개월 차에 일 해보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부당한 해고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 문서를 받긴 쉽지 않으므로 동료의 진술, 메세지, 카톡 채팅내용, 통화 및 대화 녹취 등을 통해서 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동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반드시 카톡 채팅내용으로 오늘까지만 하세요, 월중에 매장이 힘든데 이번달 까지만 해 등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증거가 확보되었으면, 해고당한 다음 고용보험 상실을 확인하고나서 바로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센터 및 노동부의 업무사정에 따라 약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상실 확인

2.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자격 확인

3.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4.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구

5.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마무리.실업급여 1차 교육받고 수급시작

 

위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내용은 빠르게 진행하는 팁을 포함해 아래 링크에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빠르게 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빠르게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1. 증거 확보

2. 노동부 진정서 제출

3. 근로감독관 배정 및 감독관과 통화

4. 방문조사

마무리. 해고예고수당 지급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도 아래 링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보다 더 받기 어려우며, 해고에 대한 입증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라도 1-2달이 소요되니 신청하고 다른 일이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며 천천히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당일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와 노동관련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kN3vtLf

노동관련 불이익 상담(아는 범위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