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후기

by 건강 바다거북 2023. 12. 9.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주요 신청사유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후기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후기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일 수 180일 이상 : 고용보험 적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 피보험일 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사유 충족 :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피보험일 수 180일 이상 충족

 

피보험일 수란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제 일 수를 의미합니다.

 

이 피보험일 수가 180일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고용보험 상실이력이 있으면 그 피보험일 수도  합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출근일 + 주휴일에 적용이 되는데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 5일 + 주휴일 1 일해서 주당 6일의 피보험일 수가 적용됩니다.

 

▣피보험일 수 계산공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일 수 : 180일

 

피보험일 수 180일 / 주 6일 (일주일에 발생하는 피보험 일 수) = 30주

30주 = 210일 (7일 x30주) = 7개월간 근무.

 

따라서 180일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일 수 180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당 6일의 피보험일 수가 발생한다면 7개월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 5일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일 수를 직접 계산하여 더 오랜 기간 일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이직사유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직사유 및 이직코드 표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직사유 및 이직코드 표

 

이직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 폐업, 도산 : 말 그대로 폐업 및 도산을 의미합니다.
  • 23. 해고 및 권고사직 : 해고 및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2.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대다수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신청사유이며 이 중 실업급여 신청난이도는 폐업, 도산이 가장 낮고, 해고 및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입증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위 세가지 실업급여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도산 이직코드 22번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폐업 및 도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명확하여 아주 간단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이력, 이직확인서상의 폐업/도산만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및 도산 후 고용승계를 해서 안된다?

 

사업체가 매각되어 사장이 바뀌면서, 폐업 및 도산에 의한 22번 이직코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업주가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사업체를 매각했고 다음 사업자가 고용했으므로 고용승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아는 경우가 많으나 대다수 사업장은 실제 고용승계 서류작성 및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이라며 사업주가 주장했으나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나 서면상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새로 온 사업주도 고용승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퇴직금 및 잔금은 이전 사업주가 정산했고, 새로운 사업주와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및 도산이 발생했을 때 계속 일 할지, 실업급여를 수급할지 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고 및 권고사직 23번 이직코드에 따른 신청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대다수 사업자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른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잘 모르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만을 갖고 해고했을 때 26번 이직코드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수천만 원이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단순한 지각, 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 후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각, 결근,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했고 경고했다고 하면 부당해고는 아닐 수 있겠으나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당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편법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으면 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근로자 협의 없이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귀책사유 퇴사 등으로 등록해 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32번 코드 계약만료에 따른 신청

 

이 사유는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이 만료된 이후에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길 거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 별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방법을 이용해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또한 촉탁직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법 때문에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주 신청하는 이직사유입니다.

 

이외에도 친인척 등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서 작성 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 된 근무입증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고용센터에 재계약 거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우호적이어서 협조를 해주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가능한 이직사유 및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동 관련 불이익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오픈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관련 불이익 상담(아는 범위내 답변)

#실업급여 #부정수급 #노동부 #고소 #형사고소 #진정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최저시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노동법 #노동자

open.kakao.com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빠르게 받는 방법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실업급여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상실 및 상실사유 확인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

toptennam2.tistory.com

 

당일 해고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사례

안녕하세요? 병원, 미용실, 애견유치원, 동물병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

toptennam2.tistory.com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 확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화녹음, 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등을 통해 예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toptennam2.tistory.com